2020. 12. 8(화)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11.20. 제 출 자 : 이순주 의원 외
의안 번호	2238

Ⅰ. 개    요

1. 제정이유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킴으로써 전통무예 확산과 익산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안 제4조)

라.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의 업무 위탁(안 제5조)

마.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도 및 감독(안 제6조)

바.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에 대한 포상(안 제7조)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을 통하여 전통무예의 확산과 시민건강증진, 문화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조례안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총 7개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사업을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위탁근거와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전통무예 진흥 등에 공로가 큰 개인·법인·단체 등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등을 규정하였음

□전통무예는 청소년의 정서함양은 물론 유소년·노인 등에게 맞춤형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기존 스포츠의 과잉 경쟁 등의 한계에 대한 대응으로 부각되면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2008.3. 28일 법률 제9006호로 제정되어 1년후인 2009. 3. 28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조례제정을 통하여 전통무예 진흥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립·추진하려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 조례제정을 통하여 전통무예 진흥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립·추진하려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이나, 집행부 및 체육회에서는 전통무예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종목, 회원수 또는 종사자 수 등) 조차 없고, 다수의 전통무예 단체 이해 당사자와 합의가 없는 시점에서 조례 제정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예산수반 여부는 보조금 지원시 필요하나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의거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생략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타 자치단체 조례운영현황

□전통무예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중 14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중 조례제정 자치단체는 없음.

※ 익산시가 전라북도내 자치단체중 첫번째 제정

이상으로 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전통무예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 3. 27.>

1. "전통무예(「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무예진흥의 기본방향

2.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

5. 전통무예의 교류ㆍ협력 및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전통무예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

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시행일 : 2020. 12. 1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무형문화재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56호, 2018. 12. 24., 일부개정]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042-481-496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2. 20., 2018. 12. 24.>

1. "무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

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

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수교육조교"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

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수교육조교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학교

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

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11. "인간문화재"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를

통칭하여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20., 2018.12.24., 2020.6.9.>

1. "무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

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

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11. "인간문화재"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를

통칭하여 말한다.

[시행일 : 2020. 12. 10.] 제2조

제5조(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책무) 무형문화재의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

으로써 무형문화재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명

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조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

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

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24.>

1.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보조하기 어려운 경우

2. 전수교육조교가 신청하는 경우

③ 문화재청장은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④ 명예보유자의 인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명

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24., 2020. 6. 9.>

1.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③ 문화재청장은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24.>

④ 명예보유자의 인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 2020. 12. 10.] 제18조